[재계] 공공부문 구조조정 부진 비판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김창성(金昌星) 회장, 조남홍(趙南弘) 부회장을 비롯한 60여개 이사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호텔에서 「3.4분기 경총이사회」를 열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지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경총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의지가 퇴색돼 공기업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고 공무원 임금인상 지침은 민간부문의 임금교섭을 어렵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도입했으나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우선한다는 최근 노·정합의로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공무원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50% 이상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지침은 민간부문의 내년 임금교섭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공기업들이 경영부실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인상하는구태를 반복할 경우 물가상승을 유발, 기업의 임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새로운 노사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불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 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도 확대 등 복무규정 개정은 민간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된 조치로 산업현장의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노사분쟁 소지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렸다.

경총관계자는 이날 이사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재계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