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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쇠고기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검역주권 포기 의혹을 증폭시키는 각종 문건과 질의가 쏟아졌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책임 당국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쏟아지는 의혹ㆍ쟁점들=청문회에서는 정부가 쇠고기 협상 전략을 뒤바꾼 배경과 광우병 위험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기존 입장을 뒤집고 한미 간 합의를 전격 도출한 전말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 개시 전인 지난 4월10일 농식품부가 작성한 협상전략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추진계획(안)’이라는 제목이 이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검출시 해당 작업장의 수입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 수출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대응책을 사전에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이 같은 전략을 한미 협상과정에서 사실상 포기했다며 질타했다.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4월9일 베르나르 발라(Bernard Vallat) 국제수역사무국(OIE) 사무총장에게 보낸 의견서를 공개했다. 공개서를 보면 정부는 특히 의견서에서 미국에 대해 ▦소의 이력추적 시스템이 불완전하고 ▦SRM을 폐기하지 않고 렌더링(renderingㆍ정제)해 비반추동물(닭ㆍ돼지 등)의 사료로 활용, 소 사료에 교차오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2007년도에 농림부가 의견서를 낸 것과 2008년도의 대응 논리는 완전히 정반대”라며 정 장관을 포함한 책임 당국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장관, 여야 사퇴 촉구에 “가슴 아프다” 답변만=정 장관의 동문서답식 답변은 격앙된 청문회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이 정 장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느냐”며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냐”고 책임을 추궁, 사실상 사퇴 의사를 묻자 “가슴이 아프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또 조 의원이 “미국인들이 값싸고 질 좋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먹고 있느냐”고 따져 묻자 정 장관은 “그것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라고 얼버무리며 “30개월짜리도 마블링(쇠고기에 지방이 형성된 층)이 된 것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한미 협상과 관련한 각종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를 추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 장관은 “모르겠다”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 등의 모르쇠로 대응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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