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자세 변화는 국회를 논의과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6일 독일 하르츠 개혁에 참여했던 위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는 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개혁작업이 더뎌진다"며 "노동개혁을 앞당기려면 국회가 빠지는 게 낫다"고 전한 바 있다. 마침 4개월 만에 노사정위원회로 복귀한 김대환 위원장도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국민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노사 모두 대통령의 담화를 빌리지 않더라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정치권과 노동계 일각의 움직임이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노동개혁을 놓고 대립하면서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정치권은 노동계에서 싫다는데도 노동개혁을 한사코 국회로 끌어들여 재벌개혁까지 논의하자며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니 진정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야당은 노동계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고마워하기는커녕 거부하고 나선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문제라도 국회에 들어가면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 도구로 삼는 정치권에 대한 염증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사정위는 김 위원장의 말처럼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노동계에서는 일반해고·취업규칙을 제외하자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안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대타협의 취지나 국민의 눈높이와도 맞지 않는 일이다. 노동계는 하루빨리 노사정위에 복귀해 소중한 일자리를 창출해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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