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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혁 가속·절상압력 막기

■ 中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br>위안화 유연성 높여 시장친화·독립적인 통화정책 여건 조성<br>무역수지 흑자 축소로 외환시장 안정도 작용 "급격한 절상 없을듯"



지난 14일 중국 정부의 위안화 일일 변동폭 확대 조치는 외환시장 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미국 등 서방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막기 위한 이중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외환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조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안이다.

인민은행은 지금까지 매일 아침 달러화 대비 위안화 고시환율을 공표하고 위안화 변동폭을 고시환율에서 상하 0.5% 이내에서 움직이도록 통제해왔다. 이처럼 엄격한 통제를 위한 당국의 시장개입은 중국 국내의 통화정책을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에 따라 국제 투기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위안화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위안화가 시장에 풀린 것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위안화 변동폭 확대 조치로 위안화의 유연성이 커지고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UBS증권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 유연성 확대는 장기적으로 중국 당국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기반을 만들어줌으로써 금리 등이 정상적으로 통화정책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는 중국의 무역흑자 축소, 국제 환투기 자금 유입 감소 등으로 외환시장 수급상황이 안정되면서 외환시장 개혁여건이 마련돼가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자신감도 배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중국 무역수지가 20년 내 최대 폭인 315억달러의 적자로 돌아섰고 투기자금 유∙출입을 가늠할 수 있는 은행권의 외환매입잔액 규모는 지난해 4∙4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시장에서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도 2007년 10%를 웃돌던 데서 지난해 2.8%로 떨어진 상태다.



아울러 오는 19일부터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조치는 미국 등 서방국의 위안화 절상 공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이중 목적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회의에 앞서 환율정책의 시장친화성을 높임으로써 서방의 위안화 환율조작 비난의 명분을 약화시키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위안화의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 위안화 절상 속도가 가속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개혁이 시장친화적 변동환율제로 가기 위한 시장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위안화 절상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달러화 대비 5.1% 절상됐던 위안화는 올 들어 상승세가 주춤해 지난해 말 대비 0.2% 상승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상수지 흑자 감소 등으로 절상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 위안화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달러화 대비 절상폭은 2%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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