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의미하는 이른바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파괴'는 탐지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및 미사일을 공격해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장거리 미사일 등을 쏠 것 같으면 사전에 파괴한다는 일종의 선제타격 개념이나 북한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류 실장이 밝힌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는 새로운 조직이기보다 기존의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를 효율성을 위해 통합한 것이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배치와 핵무기 소형화 성공 여부에 대한 한미 군 당국자들이 엇갈리는 정보 평가를 내놓은 것에 대해 류 실장은 "북한의 ICBM인 KN-08은 군사퍼레이드에서만 식별됐을 뿐 아직 어떠한 실험도 하지 않았는데 ICBM은 실험을 거치지 않고는 실전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핵무기 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한미 정보당국의 공동 평가"라고 말했다.
류 실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협의 요청을 해온 것도 없었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게 되더라도 주한미군 부대에 대한 배치 논의일 뿐 한국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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