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리스크·예산 크게 줄었다

특허청 '사전 특허조사' 큰 효과

기업들 중복개발·특허분쟁 막아 비용 최소화

지난해 국가R&D사업 예산도 2,238억 절약

"당초 미국 수출을 위해 기술을 개발 중이었는데, 특허청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이미 미국에 우리기술과 매우 유사한 특허가 등록돼 있음을 확인했다.

자칫 특허분쟁이 유발될 수도 있었다. 지금은 해당 미국특허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회피설계를 통해 개발 제품의 목표와 수출전략을 수정했다"(한 국가 R&D사업에 공동참여한 벤처기업)

특허청의 '특허동향ㆍ선행기술 조사'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련기술이 개발돼 특허등록 된 줄 모르고 R&D를 추진하다 낭패를 보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연구개발(R&D) 사업중 상당수를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걸러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전 특허조사 리스크 최소화= R&D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특허청의 '특허동향ㆍ선행기술조사'는 국가 R&D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뤄지는 사전 조사절차다.

그간 국가 R&D 사업이 사전 특허분석 없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중복연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특허청 조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 R&D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의 중복개발 및 향후 특허분쟁 등 사업 리스크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자원부 전력연구개발 사업에 공동참여한 국내 유명 D중공업의 경우 관련 기술을 해외 선진업체로부터 이전받으려 했으나 특허청의 도움으로 주요 특허권자의 권리분석 뒤, 사업 전략을 수정했다.

해외 선진업체 중 한 곳과 전략적 공동개발에 착수, 기술 국산화를 마친 뒤 회피설계를 통해 특허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이었다. 고비용의 기술이전료를 지불하는 대신 공동개발에 따른 비용 최소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제특허가 가능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행특허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나아지고는 있지만, 특허조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사업 무더기 탈락= 선행기술 조사는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각 부처가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한 기술 중 지난해 농림부, 정통부 등의 23개 과제가 탈락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과제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될 예정이었다. 선행기술 조사 결과로 인해 신청 과제의 '수준'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환경부, 중기청 등 40개 과제의 등급이 조사 결과로 인해 하향 조정됐다. 정부가 제안한 R&D 사업의 옥석을 가리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최근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R&D 사업에 이 같은 특허기술 동향조사가 도입되면서 2,238억원의 예산낭비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동일한 선행 특허가 발견돼 중복투자를 막으면서 발생한 효과였다.

◇특허조사 요청 폭주= 지난해 특허청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6,288개 과제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조사 서비스를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초기 "우리부의 연구개발사업은 특허조사를 할만한 성격이 아니다", "특허청 사업이 옳긴 하지만 청와대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요구가 많아 시간적 여우가 없다"는 식의 태도가 불과 1년 새 크게 바뀌고 있는 것.

반면 관련 예산은 2,030개 과제를 조사할 수 있는 수준만 확보된 상태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 R&D 사업이 특허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사전 특허조사의 확대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