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선6기 출범 2년차를 맞아 산하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민에게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공기관 고위간부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시로부터 수십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임금체계에 대한 적정성 분석 없이 인건비를 과다 지출하는 상황을 더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CEO의 임금 산정 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CEO가 억대 연봉을 받는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1억3,000만원), 인천의료원(1억2,570만원), 인천발전연구원(1억2,230만원) 등이다.
특히 전체 직원이 20명에 불과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작년 CEO에게 연봉 1억4,000만원, 성과급 940만원, 업무추진비 4,000만원 등 약 1억9,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인천도시공사,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정보산업진흥원도 CE0의 연봉이 1억300만∼1억600만원이다. 인천교통공사,인천시설관리공단,인천환경공단,인천의료관광재단의 CE0 연봉은 9,000만원대다.
시는 행정자치부 기준에 맞춰 업무량, 업무 난이도, 민간 동종업종 등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다시 책정할 예정이다.
CEO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와 핵심 성과를 반영해 임금 수준을 정하고 경영 실적에 따라 연임·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아울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막을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공공기관 재정혁신과는 별도로 공공기관 통폐합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4개, 출자기관 3개, 출연기관 13개 등 20개로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다. 이 중에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기관도 4곳이나 있다.
시는 경영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부실경영 상태의 특수목적법인(SPC)은 시 지분을 회수하고 민영화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산하기관 CEO들이 경영실적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통상 3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탓에 시의 정책을 공유하며 혁신을 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강력한 혁신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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