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도 보건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겉도는 등 학교 보건의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감염병·식중독 등과 관련해 최일선에 위치한 학교 보건교사들은 제대로 된 연수에서도 배제된 채 근무를 하고 있다.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부 주관 감염병 연수는 지난 3년간 전무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3년간 해당 연수를 진행한 기록이 없다. 보건교사들이 참여하는 감염병 관련 연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일반 감염병 연수 정도로 그나마 일부만 참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한 보건교사는 "형식적인 감염병 매뉴얼만 있지만 신종 감염병의 인지·대응 등에 대한 전문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체계적인 교사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전염병이 학교를 거쳐갔지만 바뀌는 게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과 식중독 문제에 있어서도 보건교사를 상대로 한 연수와 매뉴얼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가 주관한 학교급식연수회는 학교장과 영양교사, 학교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이 참여했으나 보건교사는 제외됐다. 학교 급식이 성장하면서 식중독 위험이 커지고 쇼크를 부르는 식품 알레르기 환자가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의료적 측면의 학교 식품보건 지침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각종 학교 보건정책도 보건교사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반영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초반 교육부에서는 열이 나는 학생만 체온을 재라는 탁상행정적인 지침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전 학생의 체온을 재라는 교육감 지침을 조율 없이 이중으로 배포해 혼란을 키웠다. 서울교육청의 메르스 대책회의에서는 손소독제가 떨어졌다는 보고에 '알코올을 희석하면 된다'는 피부건강을 위협하는 발언이 여과 없이 등장하기도 했다. 식중독 신고 기준 역시 의심환자 2인 발생, 하루 3회 이상 설사 등으로 평상시 배탈 환자 발생 비율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보건교사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 학교 안전에 대한 기준 역시 강화됐지만 심폐소생술 지도는 보건교사를 제외한 119대원 등 응급구조사의 몫이 되고 있다.
보건교육계에서는 보건교사 중 부처의 정책 입안과 실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팀장·과장급 이상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점을 이 같은 학교 보건 공백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출신은 장학사를 포함, 17개 시도 교육청당 각 1~2명에 불과하다. 7,600여 전국 보건교사 중 최고직은 교감과 장학관으로 이마저도 전국에서 각 1인에 그친다. 교육부에도 보건교사 인력은 단 2명이며 최근 연구관 1명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보건의 중요 시책을 심의하는 학교보건위원회가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구성돼 있지만 서울교육청의 경우 보건교사를 위원으로 둔 사례가 전무하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교과목 담당 교사들은 보건교사의 충원을 반기지 않고 부처 보건인력은 의료지식이 없는 보건행정직이 장악하고 있다"며 "학교 보건지식이 없는 이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장치도 부족하다 보니 엇박자가 나는 것을 막기 힘든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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