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高 불개입" 선언]<br>"수출 위주 정책 한계… 분배 통한 성장·일자리 확보"<br>자민당·기업들 반발 거세 정책 실현 순탄치 않을듯
일본 재무상으로 내정된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민주당 고문이 "수출 부양을 위해 엔화를 약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은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엔고(高) 현상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일본경제의 성장모델을 수출 중심의 기업친화적 경제모델에서, 내수 중심의 친서민적 균형성장 모델로 바꾸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54년만에 정권을 민주당에 내준 자민당은 벌써부터 "엔고가 걱정스럽다"며 불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정권의 '엔고용인 정책'이 마냥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ㆍ복지정책 '드라이브' 예고= 하토야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내수부양->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사이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수출확대->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을 고수해 온 자민당 정권의 정책기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정에서도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은 고용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분배를 통해 내수를 부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이 같은 복지정책 강화 방침에 입각해, 하토야마 정부는 내년부터 중학생 이하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월 1만3,000엔을 지급하고, 2010년부터는 2만6,000엔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립고교의 학비는 전액 면제하고, 사립고교생에게는 연간 12만엔의 학비를 지원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사용료도 무료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공공사업 감축과 공무원 인건비 삭감 등을 통해 9조1,000억엔을 조달하는 등 국채발행이나 세금인상 없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금액이 내년에만 7조1,000억엔, 2011년부터는 16조8,000억엔에 달해 재원 조달이 계획대로 될지 의문이다. 게다가 올해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에 비해 2조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 정부의 입장에서 빚을 내거나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예산을 조달하기는 어렵게 됐다.
◇자민당ㆍ기업들 역공 강할 듯= 하토야마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역풍도 대단하다. 자민당과 재벌들은 당장 민주당의 '엔고 용인'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
자민당의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현 재무상은 이날 현지언론을 통해 "최근 엔화 환율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엔고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일본의 수출이 위축돼 주요 일본기업들의 수익기반이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축소와 경기 불황을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와 자민당 측의 우려이다.
그러나 외환시장은 요사노의 발언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 분위기다. 아미쿠라 히데키 노무라신탁은행 딜러는 "시장의 관심은 신임 재무상 내정자의 발언이다. 요사노 재무상은 이미 지난 시대의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도 반대파들의 공격 대상이다.
특히 일본 건설업계에서는 하토야마 정권의 공공건설 축소를 통한 복지예산 확보 정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켜 일본경제에 '하토야마 불황'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경제계 관계자는 "공공예산의 감축은 단기적으로 고용의 탄력성이 큰 건설경기를 치명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속도가 늦기 때문에 하토야마의 경제실험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자민당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상최악의 실업률과 디플레이션도 하토야마 정권의 순항을 위협하는 '암초'이다. 지난 7월 일본의 실업률은 5.7%로 치솟았고, 소비자물가는 2.2%나 떨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