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게이트 터지나] 총체적 시스템 부실

상품권 합법화 '단속' 자체 막아

"영업정지"도 90%가 행소로 맞서 유명무실

전문가 "처벌규정등 제대로 된게 하나없다"

영상물등급 심사일인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들이 게임기 보관 창고에서 게임기를 심의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불법 도박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정도로 곪아 터진 불법 사행성 성인 오락실 문제는 정책 입안부터 관리ㆍ감독, 사법기관의 단속에 이르기까지 허점과 모순 투성이로 점철된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 문화산업 진흥 명분으로 성인 오락실 경품(상품권) 규정을 신설한 것부터 상품권 깡(할인) 허용, 오락실 등록제 전환(2001년)에 따른 전국의 도박장화, 불법 게임물 부실심사, 불법 오락실 처벌 규정 미비 등 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전국에 합법 도박장 키워=상품권은 경품이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전국에 우후죽순 환전상이 생기면서 도박칩으로 변질됐다. 오락실 업주가 아닌 바로 옆 사무실에서 칩(상품권)을 돈으로 바꿔줘도 처벌 규정이 없다. 바다이야기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80년대 불법 성인 오락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때는 오락실 안에서 환전이 이뤄져 즉시 단속이 가능했지만 별도의 환전소에서 상품권을 바꾸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단속 자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여기다 승률조작, 법정 한도의 250배까지 베팅이 가능한 불법 게임물이 번지면서 전국에 사실상 합법 도박장이 주택가 골목까지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도박 게임물 심사, 경품권업체 지정 권한 등 중요 이권 허가권을 가진 영등위, 문화부, 게임산업개발원에 업자와 정권 실세의 청탁이 빗발쳤고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가 복마전으로 변해갔다는 분석이다.

관리ㆍ감독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강남구청 문화시설과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40% 가량이 행정소송을 낸다. 이와 별도로 행정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내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90% 가량 받아준다. 이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게임장 개설도 허술했다. 현재까지 게임제공업소는 등록제로 기준만 맞춰서 신고하면 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영등위 심의 필증이 붙어 있는 게임기와 시설허가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게임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단속능력ㆍ인력 태부족=그동안 불법 게임장 단속은 시ㆍ군ㆍ구청 등 지자체와 검ㆍ경, 그리고 영등위의 단속반이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단속인력과 단속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영등위 단속반의 경우 총 6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 시ㆍ군ㆍ구, 검ㆍ경에서 합동단속을 요청해오면 나가서 단속하기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영등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능적’이 돼가는 게임을 단속하기에는 단속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번 바다이야기 게임의 경우 검찰에서 업체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전문가를 동원,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함으로써 사행성 및 불법성 여부를 가려냈다.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교묘히 조작한 경우에는 현장 단속을 나간다 하더라도 이를 밝혀내기가 어렵다. 바다이야기 같은 전자게임물들은 기기조작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프로그램 전문가의 전문적인 분석능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