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銀 정상화 보장"각서 98년써줘

정부, "외환銀 정상화 보장"각서 98년써줘정부가 지난 98년 독일 코메르츠방크가 외환은행의 증자에 참여할 당시 추후 은행정상화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코메르츠측은 이를 근거로 정부에 외환은행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당시 각서의 법적 효력 여하에 관계없이 도덕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은행정상화를 간접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방법으로는 외환은행이 추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은행의 부실자산을 넘길 때 생긴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관계자는 3일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위르겐 레머 전무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 98년 정부와의 약속서한을 제시하며 정부측의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98년 1월 정건용(鄭健溶)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아셈준비기획단장) 명의로 외환은행의 경영이 힘들어질 때 「법과 규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UNDER THE LAW AND REGULATION)」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코메르츠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환란 이후 국내 외환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코메르츠측이 지원을 결정한 데 대해 지금도 국내 금융계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며 『당시 문서의 법적 효력에 관계없이 도덕적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적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는 힘들 것』이라며 『은행측이 부실자산을 정리할 때 생긴 손실을 지원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현재 1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자산을 CRV에 넘기되 매각손실은 정부가 증자형태로 보전해주거나 외계상 이연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메르츠측은 이밖에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CRV도 정부와 공동으로 설립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외환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6,000억원의 증자에 코메르츠와 3,000억원씩 공동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메르츠방크는 지금까지 세번(자사주 매입 포함)에 걸쳐 7,848억원을 외환은행에 투입했으며 외환은행의 현 지분구조는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32.2%, 코메르츠방크 31.6%이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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