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대구고법원장 김수학씨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김수학 대구고법원장

신임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이 발탁되고 대구고법원장에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조용호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최은수 대구고법원장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원장 및 고등법원부장판사급 고위법관 60명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오는 17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 중 16명이 승진•전보로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로 16명 중 6명은 새로 임명됐다. 이들 중 사법연수원 11기는 1명, 12기는 5명이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용덕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에는 김용헌 대전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조병현 부산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는 유승정 창원지방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는 안영률 광주지방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대전법원장에는 박병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법원장에는 최우식 울산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에는 박홍대 제주지방법원장, 울산법원장에는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창원법원장에는 윤인태 부산고법수석부장판사, 광주법원장에는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법원장에는 방극성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부임한다,

또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안철상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광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고법으로 복귀하며, 권순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윤준 대전고법부장판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성근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양형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 밖에도 송우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한승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보임된다.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맡았던 최완주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으로 복귀하고 김동오 서울고법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로 파견된다.

한편 황적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7기(8명)와 18기(10명) 부장판사 총 18명이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