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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15년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규직만 신규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행 평균 57세인 산업계의 정년을 우선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국책은행 등 전 공공 부문에 걸쳐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공공 부문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른 시일 내 공기업 신규 채용은 정규직으로만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공공 부문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만 채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민간에 비정규직 폐지를 강제적으로 할당하지 않더라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사내하도급을 포함해 865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경영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법을 개정해 현재 정규직의 57%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사내도급 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양극화 해결과 국민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공정임금과 고용보장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현행 산업현장의 평균 정년이 57세인데 앞으로 (일단) 60세까지 연장하겠다" 면서 "2033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65세로 늘려나가는 것이 당의 정년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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