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29일] 경제위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계

경기회복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통계청이 내놓은 '2ㆍ4분기 가계수지' 통계는 민간 부문의 소득과 지출이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4~6월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과 실질소비가 동반 감소해 3분기 연속 뒷걸음질쳤고 명목소득과 처분가능 소득은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2ㆍ4분기 들어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경제가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진 것이다.

가계의 소득감소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자리가 줄고 대기업들조차 위기극복 차원에서 급여를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등 임금구조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자 씀씀이를 줄이면서 소비도 크게 후퇴했다. 실질소득이 줄면 씀씀이를 줄이는 게 당연하지만 문제는 경직성 지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7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시중금리마저 오름세를 타 가처분소득은 앞으로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부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저축을 늘렸다. 반면 우리는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가운데서도 빚을 내 살림하고 주택을 구입했다. 가계발 금융불안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득과 소비가 모두 감소하면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나름대로 그동안 저소득층의 소득보전과 생계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기는 했다. 3ㆍ4분기에는 근로소득장려금(EITC)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지속적인 소득증대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초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민간을 대신해서 투자와 소비를 살려냈다. 그러나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지금은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공격적 경영이 요구된다. 정부도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