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17일(현지 시간)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미국이 처음으로 법제화에 나서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본격 편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달러 등 법정통화와 1대1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담고 있다. 앞서 “미국을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국가 감시 반대 법안’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8조 7000억 달러(약 1경 2128조 원) 규모의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를 주식이나 채권 외에 가상자산과 금·사모펀드 같은 대안 투자에도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우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발행 자체의 적정성과 업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데 한국은 이를 쫓아가는 데 급급한 형국”이라며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금융과 산업권이 적극 대응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3법이 모두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비트코인은 12만 달러 선을 탈환했으며 시가총액 3위 엑스알피(리플)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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