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지휘 전담검사 40명이 참가하는 일선 검사 워크숍이 3일 개최된다. 한 총장은 이날 오후2시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워크숍 이후 참석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검사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 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은 취임 이후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경찰의 수사 재지휘 건의권 등에 대한 검찰의 입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에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법경찰관이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근거해 경남 남해경찰서는 지난 1월30일 진주지청 검사가 이첩한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해 '지휘 대상이 아닌 진정사건을 고소사건으로 바꿔 이첩했다'며 처음으로 재지휘를 건의했다.
앞서 검찰은 일선 청별로 일반 사건 수사는 맡지 않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압수수색 영장 등을 처리하며 수사지휘만 하는 '수사지휘 전담검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의 마찰을 줄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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