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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카에다 공습서 미국인 인질 2명 사망… 드론 논란 재점화

오바마 "모두 내 책임" 즉각 사과

누적 민간인 피해자 500~1000명

프로그램 재검토 요구 거세져

미군의 알카에다 공습과정에서 무고한 미국인·이탈리아인 인질이 사망하면서 무인기(드론) 공습의 정당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미군이 지난 1월 드론을 이용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지대의 알카에다 기지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알카에다에 인질로 잡혀 있던 미국인 워런 와인스타인과 이탈리아인 조반니 로 포르토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긴급성명을 통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며 "미 정부를 대신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한다"고 밝혔다.

미군 공습으로 자국민 인질이 사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2002년 이후 파키스탄과 예멘에서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사망한 8명 가운데 의도적으로 '표적 살해'된 사람은 알카에다 핵심인물인 예멘계 미국인 안와르 알아울라키 1명뿐이다. 나머지 미국인은 드론의 목표물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았다. 이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다. 더구나 실제 미국인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고 미 정부마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나머지 7명이 알카에다에 협조했다고 해도 대테러 작전에서 자국민을 사살해야 할 경우 법무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들이 공습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 인질 사망은 누가 죽을지 모른다는 드론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했다"고 비판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최소 521회의 미군 드론 공격 가운데 대부분이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졌다. 또 드론 공격으로 4,600명가량이 사망했고 민간인 피해자도 5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드론 프로그램 재검토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미군 사망, 막대한 전비 소요 등 지상군 투입의 부작용을 이유로 드론 공습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정책 가운데 드론 공습은 보기 드물게 민주·공화 양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고 미국인들도 3분의2가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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