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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행복과 희망의 척도는 신생아

박근혜 정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통해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는 승계하는 동시에 갈등과 분열, 양극화 심화 같은 부(負)의 유산은 청산해야 할 책무가 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는 이런 과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실천의지가 담겼다. 우리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ㆍ문화융성을 키워드로 삼은 취임사에서 국민행복이 강조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박 대통령은 15분간의 취임연설에서 '행복'을 20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중점을 뒀다. 지도자가 국민의 행복추구에 관심을 갖고 중점 과제로 삼았다는 것부터 의미가 깊다. 주요국과 비교할 때 바닥 수준이라는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박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경제성장도 희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희망과 행복의 무게를 계량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분명한 척도가 하나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아이의 울음소리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인구 보너스'도 소멸한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라면 오는 2100년께는 인구가 3분의1로 줄어든다는 섬뜩한 예고도 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육아비용에서 사교육비까지 고비용을 투입해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 자체를 꺼리는 젊은이도 적지 않다. 생활고 때문에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종족보존의 욕구까지 억제되는 사회라면 경제성장도, 행복도 불가능하다. 새 정부는 거창하고 수사적인 국정목표를 만들어내기보다 인구증가라는 소명에 매달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 5년의 성공 여부는 아기들의 힘찬 울음소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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