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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최저임금위원회 27명의 윤곽이 잡혔다. 박준성(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위원장은 유임되고 노동계 4명, 경영계 3명, 공익위원 5명이 새로 구성돼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확대론이 제기됐지만 전체 위원의 면면을 볼 때 7%대씩 인상했던 기존 인상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경영계에 따르면 이들 각 분야 대표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 선임을 위한 추천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위원들은 모두 고용부 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기존 위원 대부분이 다음달 23일 임기가 만료돼 이번에 절반가량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익위원의 경우 박 위원장과 함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영옥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기를 이어간다. 정부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나영선 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평가연구본부장, 전명수 고대 사회학과 교수, 정진호 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 5명을 새로 추천했고 류경희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고용부에서 파견)은 지난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의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노동계에서는 기존에도 박 위원장이 사용자 측에 편향됐다고 우려한 바 있어 유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과 청년층을 대표하는 인물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서울본부장 등이 추천됐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경영계에서는 조봉현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대준 TGIC 컴퓨터 대표 등 3명이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이동응 경영자총협회 전무 등 다른 6명은 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달 9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간의 협상이 진행된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위원회가 법정시한(6월29일) 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ㆍ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의 고시(8월5일까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통상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근로자 위원들은 대폭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폭이 결정되는 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1% 오른 시간당 5,5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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