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킹유니언은 부실채권 정리, 은행 감독, 예금보험 분야에서 역내 은행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개별 국가들의 은행 기능과 역할로는 특정 국가의 재정 및 금융부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유로존 은행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스 교수는 19일 서울대 경영대 수펙스홀에서 열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학술대회’ 강연 직후 기자와 만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사태의 해결 방안과 세계 경제의 향후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현 유로존 사태가 장기화되는 원인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돈이 생각만큼 쉽게 충원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는 있지만 재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 간, 국가 간 컨트롤타워가 없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독일이 주장하는 재정동맹(fiscal union)에 대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스 교수는 “재정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수준을 목표로 유로존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면서 “재정동맹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로존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떠오른 유로본드와 뱅킹유니언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로본드는 어느 국가의 부채를 먼저 줄여야 하는지와 같은 정치적 결단 없이도 유로존 국가들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로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그리스ㆍ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해외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이는 이들 국가가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뱅킹유니언과 관련해서는 “독일이 반대하고 있지만 현 유로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며 “결국 독일도 힘든 논의 과정 끝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두 방안은 따로 추진되는 것보다 함께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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