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리콜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될 당시 1만1,125건에 이르던 행정규제는 이후 5년 동안 5,958건이나 철폐됐다. 무려 절반 이상의 규제가 없어진 셈이다. 그래도 일선 기업들은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또 외국기업인들의 지적도 마찬가지다. 절반 정도의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업들이 느끼는 불만은 여전해 답답한 노릇이다.

기업인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공장설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산업단지와 같은 계획입지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지만 땅값이 비싸거나 마땅한 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개별입지에서 공장터를 찾아 나서지만 관련법률이 70여개, 인허가가 50여개에 달할 정도여서 기업인 입장에서 공장설립은 어렵기 그지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장설립 촉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공장설립 지원을 위해 개별입지에서의 복잡한 각종 인허가 절차 일체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현재 8년째를 맞고 있는 공장설립 지원서비스다.

전국 10개소에서 해마다 평균 1,000여건에 달하는 공장설립 대행실적과 평균 60일이 걸리던 설립승인 소요기간도 22일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만큼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공장설립이 쉬워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많은 기업인들이 이 같은 공공 서비스를 잘 모르고 있다. 앞서 정부의 규제개혁이 절반이나 풀렸는데도 기업인들이 못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완화된 법과 제도 자체에 대한 무지 때문은 아닌 듯하다. 요컨대 실제적인 규제 못지않게 규제 완화를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점이다. 물론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의식이나 행태도 바뀌어야 하겠다.

현재 전화 한통으로 편리하게 공장설립을 상당할 수 있는 `공장설립콜센터`(전국대표번호 1566-3636) 서비스는 새로 개편해 운영되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는 기업인들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자 노력한 것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1566-3636`이 기업의 어려움을 하나씩이라도 실질적으로 해결해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고용창출의 원동력인 제조업을 늘리는 옹골찬 `팩토리 콜(Factory Call)`로 널리 인식되기를 기대한다.

<김동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