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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대기업들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2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래하던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업체가 31.2%로 지난해(28.2%)에 비해 3%포인트 늘어났다. 최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오히려 심화된 셈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납품 단가 인하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의 발주 취소 및 변경(22.6%)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13.0%) ▦어음할인료 미지급(1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서병문)은 “지난 10년 동안 제조원가가 평균 150% 이상 오르고 인건비와 전력비도 각각 70%, 39%씩 인상되는 등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최근 5년간 200여개 회원사 가운데 35개사가 문을 닫았다”면서 대기업들의 납품가격 현실화를 요구했다. 주물공업협동조합은 “특히 오는 5월 1일부터 포스코로부터 공급 받는 주요 원자재인 선철 가격이 톤당 3만원(10%) 오를 예정이지만 주물 제품의 수요처인 자동차, 선박, 기계업종의 대기업들은 납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며 가격 인상을 촉구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내수침체와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지난 2003년 2월 이후 25개월째 생산가동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특정 원자재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등락할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발주 취소나 거래 단절 예고를 최소한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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