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산물 개방수준 낮춰도 좋다'

중국이 농수산물 개방 수준을 낮추더라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른 시일 안에 출범시키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진행 중인 민간 공동연구를 연말까지 끝낸 뒤 한중 FTA를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한 중인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은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측이 비공식적으로는 한중 FTA의 최대 걸림돌인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서 쌀 등 한국의 민감품목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한미 FTA를 능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국내 농수산업계의 피해 역시 한미 FTA 이상이어서 정부가 추진을 꺼려왔다. 지난해 상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는 한중 FTA 공동연구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KIEP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미 FTA 추진이 중국에 강한 자극제가 됐다” 며 “동아시아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한중 FTA 체결을 강하게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 상무부장은 27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서도 한중 FTA 추진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FTA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중 FTA를 당장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국과의 FTA는 동북공정, 북핵 문제 등 여론에 민감한 외교안보적 문제가 먼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으며 또 다른 관계자도 “한미 FTA로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어서 여기(한미 FTA)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