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종량제 도입 추진

국토해양부가 토지보상 등 일부 감정평가 수수료에 '종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량제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현행 '종가제'와 달리 업무당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8일 한국제약협회회관에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합리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1,000억원 초과 감정평가 건에 대한 세분화 및 수수료율 조정 ▦5,000만원 이하 감정평가 건에 대한 기본 수수료 조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종량제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 가운데 논란이 예상되는 부문은 감정평가 수수료의 종량제 도입이다. 업계는 종량제를 도입할 경우 업무량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되는 만큼 규모가 작은 토지 등의 평가에서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종가제는 업무량과 보수가 비례하지 않고 특히 고액평가의 경우 보수가 과다 산정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며 "토지보상ㆍ특수평가 등 일부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종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공기업 등 고액자산 재평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월 1,00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를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등 수수료율 체계를 일부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