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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품 비리로 인한 원전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인사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조직의 관리 소홀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균섭 한수원 사장을 몰아붙였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요구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간부들이 정신을 전혀 못차리고 있다. 한수원 사장은 물론 고위 간부들이 이번 사태에 철저히 책임져야 한다”며 문책론을 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도 국민불안을 언급한 뒤 “한수원은 해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원전 자체의 해체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윤 장관은 책임이 있는 한수원 사장 경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도 “오랫 동안 누적된 비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김균섭 사장과 윤 장관 모두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이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한 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사실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한편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한수원에서 퇴직하면 자동으로 (관련 업체에) 재취업이 되기 때문에 ‘원전 마피아’라는 용어가 나왔다”면서 “비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윤 장관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보고했으나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구역 전기 사업자가 보유한 발전기 14대를 가동하겠다고 보고했는데, 10대는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심지어 회사 2곳은 부도가 났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이 “두 업체가 실제 부도가 났는지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이 의원은 “이렇게 실수해서는 안된다. 여름철 전력 수급계획에 큰 구멍이 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에너지 절약하겠다고 기업의 전력소비를 무조건 규제하면 생산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예비 전력 계산도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더 과학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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