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정책의 기초

부실한 국가통계가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500여개에 이르는 국가통계를 조사한 결과 100여개의 통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실통계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고통계처럼 조사 자체가 허술한 것은 물론 표본추출방법이 조사목적에 부적합한 경우가 20%에 이르고 조사기획서조차 만들지 않고 시작하는 중앙부처 통계도 45%나 됐다.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정책을 위한 기본 인프라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통계는 기준도 없고 관리ㆍ감독할 기관도 없이 표류해 온 게 사실이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조직을 늘릴 요량으로 ‘유령인구’가 생기는가 하면 나랏돈을 끌어다 도로나 공항을 짓기 위해 예상 통행량을 부풀리는 통계조작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 이 부처에서는 가구수로 저 부처에서는 세대수로 주택보급률을 발표해 혼란을 주는가 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막상 업종별 업소의 숫자나 고용인원 등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정책수립이 늦어진 경우까지 있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국가통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계청을 격상시켜 국가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부실통계작성기관에서 아예 작성권을 빼앗아 부실통계를 추방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통계관련 제도 강화와 함께 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통계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통계의 분석과 홍보기능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변이 통계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 결혼한 100쌍 가운데 47쌍 가량이 이혼한다고 알려진 2003년 이혼통계의 경우는 제대로 만든 통계가 어떻게 뒤틀어졌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입법 예고된 통계법 개정안을 계기로 부실통계를 몰아내고 변이통계의 오남용을 막는 통계행정의 일대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