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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예산으로 부산 도로 보수하나…메르스 대책 부족”

새정치연합이 2일 정부가 15조 규모의 추경을 예고한 데 대해 추경 편성의 배경이 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지원 등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시기와 규모만 못 박는 졸속 추경이다 보니 그 사업도 부실로 확인된다”며 “전순옥 새정연 의원에 따르면 정부 추경 사업에는 부산 서동 도로 보수 사업을 예산에 집어넣는 등 메르스 사태와 가뭄 해결과 무관한 사업들이 대다수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추경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국회로 넘어온다”며 “국회로 넘어오면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현미경 검증을 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추경에 메르스 관련 직접 지원이 2% 불과한 2천 억 수준이라 메르스 추경과 거리 멀다”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메르스 위기 탈출에 도움 줄지 모르나 메르스 극복과 재발방지를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새정연은 원칙적으로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에 대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에 대비해 법인세 정상화 등 세수 보전 대책이 담겨 있어야 만 15조 원 중 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입보전 추경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연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추경안에 대한 야당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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