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작.실업자부조 후속대책 마련

정부는 주택구입자금을 당초계획보다 5천억원 가량늘려 4조원이상을 집중 공급하고 다음달중 세계은행(IBRD)차관 10억달러를 출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지난달 말의 17조원에서 45조원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정부 발주공사 시공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관 보증서를 최대 2조7천억원까지 발급, 시공업체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공사에 나서도록 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규고용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최근의 엔화강세 등 이른바 신 3저현상을 적극 활용, 실물경제의 추가 하락을 최대한 막아 경기회복의 기틀을 다져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진작 및 실업자부조 후속대책을 마련해 빠르면 이번주중 청와대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소비자금융 확충을 위해 수요가 몰리고 있는 중도금등 주택구입자금을 지난달 30일 확정한 3조6천5백억원보다 5천억원가량 늘려 주택은행 등 우량은행과 우량 보험사를 통해 연말까지 방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주택관련 금융은 주택구입자금 6조4천억원(7월 계획분 2조3천억원포함), 미분양해소자금 1조4천억원, 전세반환자금 1조1천억원 등 모두 9조원 가량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외환수급 여건개선을 위해 일본이 추진중인 3백억달러 아시아역내 지원금 가운데 150억달러의 중.장기자금 일부의 조달에 나서는 한편 연내에 서방선진 7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2선지원금 80억달러 도입을 위한 합의문 작성을 마무리짓는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신규자금 조달원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연말 본원통화를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목표치 25조6천4백억원 한도까지 최대한 공급, 콜금리 등 실세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수출보험기금의 보증부대출 및 무역어음 할인금리에 대한 가산금리 인하를 추진, 수출업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 대기업 무역어음 할인재원 확충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유동성자금 은행 공급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민자유치사업 확대를 위한 3조5천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 체신투자금융 등 1조원 지원 ▲ 내구재 구입자금 및 할부금융채권매입자금 3조2천억원 지원 방안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