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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못찾는 'EU 난민 강제할당'

동유럽 국가 반대로 합의 실패

"구체적 쿼터 내달 회동서 논의"

오스트리아 등 국경통제 잇달아

최악의 난민 사태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EU)이 12만명에 달하는 난민 강제할당 방안과 관련해 회원국들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EU 회원국들은 다음달 8일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지난 13일 독일에 이어 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 등 유럽 각국이 줄줄이 국경 통제에 나서는 등 난민 문제는 갈수록 꼬이는 형국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간) EU 내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난민수용 확대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동유럽 국가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회원국들은 4만명의 난민을 자발적으로 분산 수용한다는 기존 논의에는 최종 합의했지만 난민 12만명을 추가 수용해 회원국들에 강제 할당하자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의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EU 회원국들이 '원칙적으로' 총 16만명의 난민수용안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쿼터에 대해서는 다음달 회동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2만명 추가 수용안에 대해 독일 등 서유럽 국가 대다수가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들 국가는 추가 수용이 더 많은 난민유입을 초래하면서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유럽의 국경 시스템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13일 독일이 대규모 난민유입을 막기 위해 긴급 국경통제에 나서자 오스트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는 기록적인 수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된 가운데 독일을 시작으로 국경통제의 '도미노 효과'가 유럽 각국으로 일고 있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는 이날 헝가리와의 국경지역에 군과 경찰을 파견해 검문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와 네덜란드도 일부 국경지역의 검문 방침을 밝혔다. 벨기에도 국경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폴란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처럼 국경통제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1995년 채택된 '솅겐조약'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솅겐조약은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 간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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