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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T 839’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홈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이 표준 문제 등 여건 미비로 삐걱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전국 1,000만가구에 홈네트워크를 보급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크게 축소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홈네트워크 서비스 보급목표와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50만가구에 홈네트워크를 보급한 뒤 내년에는 350만가구, 2007년까지 1,00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내년도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속도라면 2007년에 1,000만가구를 달성하기란 힘들 수도 있다”며 “정부 주도의 홈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개별 기업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중장기 목표의 10~20% 수준이 달성되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직접적인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해 1,000만가구 목표를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통부는 지난해까지 출연ㆍ융자사업 등을 모두 합해 1,400억여원의 예산을 홈네트워크에 투입했으며, 민간에서는 400억여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새로이 건설되는 연간 40만호 규모의 아파트를 제외하면 기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홈네트워크 시장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이 하반기부터 홈네트워크 투자를 늘릴 계획이어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은 기술 표준화가 지연되고 법ㆍ제도적 미비 등으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표준화 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TV(IPTV)처럼 소비자를 끌어들일 핵심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규제에 발목잡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도 “1,000만 가구는 초보적 수준의 홈네트워크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워낙 많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며 “홈게이트웨이 등 핵심장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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