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먼 행정서비스 개선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아직도 행정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해 국민들의 불만을 사는 부처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힘있는 부처나 외청들이 문제다.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순위조사에 따르면 21개 부처와 위원회 중 금융감독위원회·외교통상부·법무부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15개 청 단위로는 검찰청·경찰청·산림청 등의 순이다. 이들 부처와 청은 대부분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다.힘있는 부처라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힘이 있을수록 더 겸손하게 국민들을 받들 여유와 아량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각 부처와 청의 지난해 사정을 살펴보면 조사결과가 일부 과장됐을 소지가 없지 않다. 금감위의 경우 지난해 구조조정의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주요 민원인인 금융기관들과 금융관련 피해자들의 원성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청의 경우 검찰의 권위를 뿌리째 흔든 각종 대형사건의 속출로 이미지가 나빠져 실제보다 더 나쁜 점수를 받았을 수 있다. 해외여행객과 무역량 급증과 무관치 않은 외교통상부와 대민접촉이 워낙 많아 일부 마찰이 불가피한 경찰청의 경우도 나름대로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부처 서비스의 낮은 만족도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권한이 막강한 부처들이 아직도 관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관료들은 권위의식의 낡은 탈을 벗고 겸손하게 대화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자율에 의한 시장경제가 활성화와 경제선진화가 가능하다.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종합평가제와 성과공시제 및 일류기업 벤치마킹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