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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54년 만에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낸 일본 민주당이 3년여 만에 다시 자민당에 정권을 내준 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처리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신뢰와 대다수 공약의 중도 포기, 잇단 외교정책 실패, 소비세 인상 등 여러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일본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민주당 집권기에 가속도가 붙은 일본경제의 몰락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중국에 밀려 세계 3위로 추락하고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제조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줄줄이 참패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이 곤두박질친 것이 모두 민주당 정권하에서 벌어졌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 및 부흥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정책적 무능이 불거졌다.
끝없는 불황과 국제적 위상추락으로 상처를 입은 일본인의 자존심을 파고 들어 재기에 성공한 자민당은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정권존립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자민당을 이끄는 아베 신조 차기 총리는 2006년의 총재 선거 당시에도 경제성장률 3% 목표를 내걸고 '성장 없이는 일본의 미래가 없다'고 외쳤던 '성장우선주의'의 화신이다. 일본의 경제사정이 당시보다 훨씬 나빠진 상황에서 다시 정권을 잡은 그는 20년째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디플레이션과 엔고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열기 위한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을 중시하는 아베의 경제철학, 일명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경기부양 성과를 노리는 금융완화 정책이다.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서도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과감한 돈 풀기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명시했다. 정체된 물가상승률을 2%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일본은행을 통한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비판이 고조되자 톤을 다소 낮췄지만 차기 아베 정권에는 디플레이션과 엔고 해소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얼마간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경기를 저해할 수 있는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소비세 인상안은 8월 노다 요시히코 정권하에서 이미 의회를 통과했지만 아베 총재는 앞서 한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 때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소비세 인상시점을 늦출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이와 함께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으로 경영환경 개선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공약집에서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국제 수준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해외유출을 막고 입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엔고 해소와 함께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들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가 시장의 요구에 맞게 순화돼 작동할 경우 일본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일본경제는 선순환으로 진입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자민당이 인기몰이를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 등 무분별한 정책안을 쏟아냈지만 시장에서는 막상 정권을 잡게 되면 과도한 정책실행을 자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재정을 포기하고 부양을 향해 돌진할 경우 국채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차 아베 정권 수립 당시 GDP의 160%선이던 일본의 국가채무는 현재 240%까지 치솟아 있다. 재정을 무시한 성장전략을 펼 여지가 지금의 일본에는 없다는 얘기다.
NLI연구소의 도쿠시마 가쓰유키는 "새 정부가 재정 건전화와 소비세 인상을 포기하고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해 무제한 돈을 찍게 하고 공공지출에 수조엔을 투입할 경우 국채시장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아베 정권 출범] 돈 풀어 성장에 사활… 지난 2009년 54년 만에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낸 일본 민주당이 3년여 만에 다시 자민당에 정권을 내준 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처리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신뢰와 대다수 공약의 중도 포기, 잇단 외교정책 실패, 소비세 인상 등 여러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일본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민주당 집권기에 가속도가 붙은 일본경제의 몰락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중국에 밀려 세계 3위로 추락하고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제조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줄줄이 참패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이 곤두박질친 것이 모두 민주당 정권하에서 벌어졌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 및 부흥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정책적 무능이 불거졌다.
끝없는 불황과 국제적 위상추락으로 상처를 입은 일본인의 자존심을 파고 들어 재기에 성공한 자민당은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정권존립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자민당을 이끄는 아베 신조 차기 총리는 2006년의 총재 선거 당시에도 경제성장률 3% 목표를 내걸고 '성장 없이는 일본의 미래가 없다'고 외쳤던 '성장우선주의'의 화신이다. 일본의 경제사정이 당시보다 훨씬 나빠진 상황에서 다시 정권을 잡은 그는 20년째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디플레이션과 엔고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열기 위한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을 중시하는 아베의 경제철학, 일명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경기부양 성과를 노리는 금융완화 정책이다.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서도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과감한 돈 풀기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명시했다. 정체된 물가상승률을 2%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일본은행을 통한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비판이 고조되자 톤을 다소 낮췄지만 차기 아베 정권에는 디플레이션과 엔고 해소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얼마간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경기를 저해할 수 있는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소비세 인상안은 8월 노다 요시히코 정권하에서 이미 의회를 통과했지만 아베 총재는 앞서 한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 때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소비세 인상시점을 늦출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이와 함께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으로 경영환경 개선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공약집에서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국제 수준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해외유출을 막고 입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엔고 해소와 함께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들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가 시장의 요구에 맞게 순화돼 작동할 경우 일본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일본경제는 선순환으로 진입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자민당이 인기몰이를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 등 무분별한 정책안을 쏟아냈지만 시장에서는 막상 정권을 잡게 되면 과도한 정책실행을 자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재정을 포기하고 부양을 향해 돌진할 경우 국채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차 아베 정권 수립 당시 GDP의 160%선이던 일본의 국가채무는 현재 240%까지 치솟아 있다. 재정을 무시한 성장전략을 펼 여지가 지금의 일본에는 없다는 얘기다.
NLI연구소의 도쿠시마 가쓰유키는 "새 정부가 재정 건전화와 소비세 인상을 포기하고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해 무제한 돈을 찍게 하고 공공지출에 수조엔을 투입할 경우 국채시장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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