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등 내달 처리

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30일간 열린다. 4월 국회에선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세무검증제 도입 관련 법안 등 쟁점처리가 예상된다. 특히 4월 국회는 4ㆍ27 재보선 직전에 치러져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박 수석부대표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다음달 4ㆍ5일 각각 민주당과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이어 6~8일, 11일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사위에 회부된 뒤 5일이 지나지 않아 심의하지 못한 세무검증제 도입 관련 법안을 포함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의결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12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진행하고, 28~29일 이틀간 본회의를 다시 열어 상임위 통과 안건들에 대한 의결절차를 밟기로 했다. 4월 국회에선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한 여권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결국은 집값 인상을 가져와 서민에게 더 큰 부담만 안겨준다며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4월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한ㆍEU FTA 비준안과 행정안전위에서 이달 초 기습 통과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쟁점안건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