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5일] 구조조정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한나라당이 정부 부처 주도의 산업별 구조조정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현재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은행들로서는 구조조정 대상이 늘어날수록 기존 대출이 부실해지고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도 커지므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물경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실적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4ㆍ4분기에 분기별 기준으로 8년 만에 적자를 내는 등 수익성이 급감했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 일도 게을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해 들어 금융당국이 BIS 비율을 10%로 완화했고 자본확충펀드 출범을 앞둔 지금까지도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것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풍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 주도로 산업별 구조조정을 시도하더라도 정책집행 수단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다른 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본질이 기업의 돈줄을 죄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일 우려가 있다. 일부 지방은행들의 경우 경영간섭을 걱정해 자본확충펀드 가입도 꺼리는 실정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신용경색을 풀기 어렵다. 실물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부문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구조조정 시간을 놓치면 더 큰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 주도가 어렵다면 민관 공적기구를 통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