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의 큰 그림을 그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야심차게 발표한 비전 중 하나가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등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투자은행(IB)을 육성하겠다는 포부였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만큼 산업은행 민영화를 계기로 금융산업 선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기도 하다. 당시 우리 경제를 컨트롤타워인 재정경제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인수위가 밀어부친 것이라 '우려반 기대반'이었다. 3년이 넘어선 2011년 현재 산업은행 민영화는 성적표는 어떨까. 27일 만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건넨 얘기에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민영화안을 주도한 분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 경제특보를 역임했는데도 산업은행 민영화는 오리무중이다"라며 "그분이 지난해에는 산업은행장으로 취임까지 했지만 산업은행 민영화가 헛바퀴를 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에 따르면 우선 예전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을 분리해 신설된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민영화 지연으로 정체성 논란에 빠져 있다. 산업은행과의 유사업무가 다수고 기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기관들과도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다. 산업은행 또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장기 표류 우려가 높은 것은 물론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재무건전성 등급이 지방은행보다 낮은 D등급으로 민영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인수위가 뜬 구름만 잡은 실패한 정책으로 '낙제점'인 셈이다. 정부는 물론 시장에서는 산업은행 민영화 무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나 산업은행 민영화를 주도했던 분이 무산 분위기에 대한 책임감은 느끼지도 못한 채 오히려 정부와 시장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MB 정부 공약이다. 빈공약(空約)으로 전락되지 않게 정부가 다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