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0만가구를 넘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에 잠긴 자금만 해도 20조원이 넘는다. 앞으로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건설업체의 자금난 및 도산이 줄을 잇고 경기침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지난 4~5년 동안 참여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오늘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초래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쉬워진 것도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총수요는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부문의 감소로 여전히 부진하다"며 "올 들어 3ㆍ4분기까지 주택건설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감소한 반면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또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조치들은 중기적으로 주택건설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에 중점을 둬야 하며 주택시장의 거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공급확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OECD의 부동산 정책평가와 정책권고 등을 은폐하고 왜곡 보도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부동산 정책도 여러 가지 상충되는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 부동산 투기를 혐오하고 그 뿌리를 뽑을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참여정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투기의 불을 질렀다. 짐짓 투기와의 전쟁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정반대였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조직적이며 대규모의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됐던 것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수도이전 계획, 행정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기업도시 및 전국토균형발전 계획 등은 대규모 부동산 투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춰 왔다. 정부는 특히 서울 강남등 국지적인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리고 ‘강남 불패의 신화’를 꺾는데 정권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세금 폭탄으로 기존 주택보유자들을 난타하고 신규 수요를 억제해 집값 하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햇볕정책은 부동산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중과, 거래 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은 집값 폭락과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면서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

부동산 투기를 응징하기 위한 지나치게 높은 세금은 거래를 위축시켜서 중장기적으로 공급부족과 가격폭등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실시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런 조치들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가격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수요와 공급이다. 가격통제와 원가공개 등이 가격과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경제체제가 아직도 한반도에 남아 있는가. OECD가 지적한 것도 바로 노무현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의 정당성 여부도 논란이 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시장을 망가뜨리는 정책들이다.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세금 폭탄이 과연 적절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주택은 국민의 중요한 생활수단이자 사유재산이다. 세금 폭탄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 한풀이를 위해서 시장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사유재산을 약탈하는 것에 불과하다. 누가 노무현 정부에게 사유재산을 약탈하도록 백지위임을 했단 말인가. 과중한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건설경기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 약탈적인 세금 압박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 스스로도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각종 대책을 남발해온 게 아니겠는가. 이 같은 잇단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과 섣부른 시장 개입 때문이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시장 개입이 실패할수록 그리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와 충돌할수록 더욱 시장을 망가트려왔다. 시장을 파괴하고 사유재산을 수탈하는 부동산 정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이 정치논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