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전세대란] 해결책은 없나

임대주택·전세금지원 확대 장단기대책 병행해 나가야'금방 효과가 드러나는 명약은 없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파동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파동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과 더불어 서민 전세자금지원 확대ㆍ기존 주택활용 등의 단기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매달리는 정부

연초부터 저금리로 인한 전세의 월세전환 등으로 인해 전세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자 정부는 지난 19일 김대통령 주재하에 열렸던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대책 보고 회의'등을 포함, 이미 3~4차례 전ㆍ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전ㆍ월세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요약된다. 19일 발표된 임대주택조합 허용,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임대주택용지 20%에서 30% 확대 등은 이미 지난 5월 건교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에 모두 포함됐던 내용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5년간 매년 15만가구씩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서울시내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대해 이는 분명히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기적인 전세파동은 서울 등 수도권이 '진앙지'지만 이 지역에선 임대주택을 지을만한 땅이 절대 부족해 임대아파트는 지방위주로 건립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위한 재정투입 확대해야

전세파동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서민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서민층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은 상황에서 신규임대아파트 건립에만 정부가 매달리지 말고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만하다.

국토연구원 윤주현박사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주택을 정부가 재정으로 매입, 싼 값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며 "허름한 도시내 주택 1만 가구를 구입,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데는 2,000억~3,000억원만 투입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거래시스템도 개선해야

요즘 전세주택을 구하는 수요자는 최소 10 곳 많게는 20~30곳의 중개업소에 물건을 문의한다.

이에 반해 집주인들은 요즘처럼 집을 구하는 수요자가 많을 때 한 두 곳의 업소에만 매물을 내놓기 마련이다. 이 같은 시장 참여자의 움직임은 수요자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 김희선 이사는 "우리의 거래관행으로는 수요자들이 일일이 중개업소를 찾아다녀야 하는데 이 같은 거래행태가 시장의 움직임을 더욱 왜곡하고 있다"며 "수요자나 매매자가 각각 한 곳의 중개업소에만 연락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