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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대선후 국민 합의 도출해야"
입력2007-08-22 17:45:10
수정
2007.08.22 17:45:10
"7·4·7정책 실현 불가능…폐기하거나 대체 바람직"
한나라당의 ‘당이 중심되는 모임(중심모임)’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주요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와 ‘7ㆍ4ㆍ7 대한민국’ 등 중요 정책의 유보 내지는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중심모임(회장 맹형규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2007 대선 한나라당과 후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경선동안 극심한 분열양상을 보인 당을 화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특히 정권교체를 위해서 일부 공약의 수정 내지 폐기, 공천권 이양 등 과감한 기득권 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처장을 지낸 최 광 한국외대 교수는 발제에서 이 후보의 양대 공약으로 인식돼온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나라의 살림 밑천이 될지 여부’와 ‘비용 편익 면에서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대선 이후로 미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7ㆍ4ㆍ7 정책은 폐기하거나 다른 비전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잠재성장률이 6%이기에 7% 구현은 불가능하고 세계 7대 강국 목표의 경우 우리나라의 순위가 떨어지는 추세인 만큼 7위로의 상승은 10년 내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표가 제시했던 ‘줄ㆍ푸ㆍ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 세우자)’ 공약을 과감히 승계할 것을 주문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에 대해 "햇볕정책보다 더 퍼주기"라며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도 “국민에게 아부하는 포퓰리즘적 정책과 햇볕정책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갖고는 필패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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