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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이 감사를 나왔는데 적당한 선에서 지적 사안을 인정하고 양보해야 그나마 덜 체면을 구기죠." 최근 만난 전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두고 한 얘기다. 재정부가 감사원 지적에 대해 수긍하기 힘들거니와 할 말이 많지만 어찌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로 재정부가 제대로 체면을 구겼다. 게다가 지난해 이맘때도 감사원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내놓아 망신이 아닌 망신을 당한 기억이 있어 더욱 그렇다. 공공기관 선진화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어떤 것인가. 현 정부가 출범하며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중복기관 통폐합 추진, 그리고 경영평가제도를 통한 임금 및 복리후생의 과다 지급 같은 방만경영 차단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재정부의 자체 평가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대로라면 공공기관 선진화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재정부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재정부로서는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앞서 재정부 관계자 얘기처럼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 사안에 대해 계속 반박하고 해명해도 감사를 나온 감사원을 자극해봐야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 나온 감사원도 성과물이 필요하니 덜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지적 사안을 인정해 큰 탈 없이 넘어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감사를 받았던 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감사원을 자극하면 감사 기간이 길어지고 사소한 것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며 "감사관이 지적 사안을 인정하고 넘어가자고 하면 그냥 받아 들였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실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재정부는 문책을 당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정황대로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재정부와 재정부를 감사한 감사원이 평가와 감사해야하는 각자의 입장을 고려해 일종의 '협상'을 한 셈이다. 평가하고 감사하는 두 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누군가가 다시 제대로 들여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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