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 "세제 혜택 추진"

민주당은 지난 8일 '반값 등록금'인하와 관련, 대학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세제 혜택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학교의 기부금과 관련해서 기부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규모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방안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는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 재원만큼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5,000억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관련 법안 5개 통과로 저소득층 장학금 복원 ▦내년부터 국공립대 등록금 반값으로 인하 ▦사립대 반값 등록금 유도의 3단계 구상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기여입학제로 물타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못 박았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반대하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은 기회 균등에 민감하다"며 "한나라당도, 저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기부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신입생에게 입학을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우리 국민정서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