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선후보 에너지정책 검증을

목하 진행 중인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유권자로 하여금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국가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국가가 필요한 분야에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토론회의 초점이 특정 후보의 도덕성과 윤리성에만 맞춰져 있고 후보들은 표를 얻기에 용이한 국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급률이 3%에 불과한 자원 빈국이면서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며 세계 7위의 석유 소비국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성 확보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적 핵심 과제이다.

다음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에 철학과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대통령 선거가 일년여 남아 있는 미국이 후보들의 에너지와 관련된 세계전략을 깊이 있게 검증을 하고 있음과 비교된다.

현재 세계는 에너지 문제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에너지 문제가 국제 변화의 중심에 있다. 21세기 들어 에너지 문제는 동맹 재편을 촉발하는 요인을 제공했고 군사협력과 통상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시장은 시장논리보다 국가 안보에 기반한 주요 국가의 전략이 충돌하는 전장으로 변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깃발 아래 이뤄진 미국의 최근 대외정책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복합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초강대국을 실현해 옛 소련의 영광을 다시 찾으려 하고 있고 중국은 중앙아시아ㆍ중동ㆍ동남아ㆍ아프리카에 대한 동맹 강화나 원조 증대로 에너지 안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에너지를 중국에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중국~러시아로 이어지는 반미 노선에서 생기는 압력을 해소해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우산이 과거의 핵 우산을 대체하며 동맹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에너지 문제가 국제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중심 이슈가 될 것이며 각국의 지도자들은 에너지 문제를 국가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다.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돼 있고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이러한 조직이나 법만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에너지에 대한 철학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에너지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국산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포함해 향후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문제 등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에너지기술을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에너지산업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은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원유 가격의 급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수급 문제를 둘러싼 국제시장의 변화가 매우 빨라 대처가 늦어질수록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에너지자원 확보 및 국내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기술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대통령 후보들의 에너지정책에 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