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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빨리 통과를" VS "더 따져봐야" 자본시장통합법 토론회…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싸고 입장차 뚜렷 부산=현상경 기자 hsk@sed.co.kr 30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통합법 토론회' 에서는 국회, 정부, 금융업계 및 주요 투자자들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참석자들에게 자통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방안은 없애야 한다." 국회 입법 처리만을 남겨놓은 자본시장통합법 통과 여부를 놓고 의견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둘러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증권사 소액금융결제기능을 허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국회 및 정부, 금융업계, 학계, 투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린 '자본시장통합법 대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논란으로 첨예한 대립이 빚어졌다. ◇"지금 만들지 않으면 뒤처진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실물경제보다 낙후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자통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김석동 재경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난 86년 영국이 자통법을 제정한 후 런던거래소가 빠르게 성장해 전세계 IPO 실적에서 뉴욕거래소를 능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도 "금융에 관해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일본도 지난해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했다"며 "아시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인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도 "21세기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견인하는 시대지만 현재 국내 금융의 실물산업 지원기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통법 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부항목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통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현성수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며 "지급결제기능도 이런 점에서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재경부 관료 출신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 12명은 지급결제허용기능을 유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투자자 보호 위해 원안 재고해야"=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통법 원안이 통과되면 증권사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자유롭게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도 시중은행과 한국은행은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마상천 전국은행연합회 부장은 "고객예탁금을 익일 전달하는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할 경우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며 "은행권은 앞으로도 반대의견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경창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장도 "투자자 이익을 위해 증권사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보험권에도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자통법 통과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김건식 서울대 교수는 "한국에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자통법은 시급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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