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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57)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1일 경제난국 극복방안에 대해 "노동시장 안정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내수부양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윤증현 경제팀을 향해 "재정전달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이 재정확대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구조조정 추진에 많은 정책수행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제는 소방수 역할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을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지도자로서 국가발전에 투입하고자 했던 에너지와 열정적인 정책들 가운데 국민과 이어질 수 있는 비전과 철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공감을 나누면서 국민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언제쯤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설까요. ▦저는 올 하반기부터 바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이므로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는 시점은 내년 초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제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들려주십시오. ▦수출둔화에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내수 부문을 적극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장 안정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내수부양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정책수단입니다. 물류체계 개선과 교통혼잡비용 완화를 위해 전국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죠. 또 4대강 개발과 연계된 수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면 내수확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이라는 하드웨어와 지역문화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독창적인 개발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결제관행을 개선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원청업체에서부터 하청업체까지 파급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대강 살리기는 국가 프로젝트이고 우리 사회가 놓쳐서는 안 될 백년대계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국토의 총체적인 치산과 치수정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지도자는 치산과 치수ㆍ민생안정 정책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최고지도자가 치산과 치수 프로젝트를 정비해 국가 비전으로서의 정책을 끝낸 다음에 그것과 병행할 수 있는 것이 민안(民安) 정책입니다. 치산과 치수에 대한 경영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안 정책이 나올 수 없어요. 치수정책으로서의 4대강 살리기를 대운하 건설과 연결시키는데 그것은 별개입니다. 낙동강 하나만 봐도 상류에는 물이 없어요. 낙동강 상류 부분에 물을 저장시키는 의미에서 댐을 활용해 언제든지 물이 고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낙동강 중류를 보면 분뇨 오ㆍ폐수와 공장 폐수가 스며들면서 수질이 문제입니다. 가축 분뇨와 공장 폐수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대대적인 정화시설을 설치, 수질개선을 통해 식수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낙동강 하류는 비만 오면 홍수가 납니다.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인재입니다. 백년대계 차원에서 국가수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물을 관리하면 물 사용률을 10%포인트 올릴 수 있어요. 정부는 각종 공사 비용이나 지역사업의 돈이 흘러내려가도록 재정전달 체계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샅샅이 점검하겠습니다. -국가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는 기초적인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레임과 가치공유 의식을 성숙시켜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테두리에 들어온 지금은 글로벌주의에 대한 마음을 열고 그것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 체계를 적응하고 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물론 구체적으로 각종 첨단 산업을 일으키고 그것을 갖고 접근하는 데 생산성 높여야 합니다. 당장에 국제결혼이 문제죠. 다문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어젠다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성숙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과 열린 자세로 수용하지 못하면 성장동력은 하위 부분에서의 논의에 그칩니다. 또 글로벌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세계의 경제 현장경험과 각국의 문화인식을 국민들과 서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성장동력은 교육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또 만약 삼성을 대한민국에 갇혀 있는 작은 기업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세계적인 일류그룹으로 성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지적으로 각 부처별로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진 산업이 있지만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상위 개념으로 교육과 이어지는 성장동력을 살릴 수 있는 국가 정책이 절실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개발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국민 상상력의 현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상력의 원천이자 텃밭으로 국토를 어떻게 관리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적 국토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어요. 한반도에 갇히면 죽고 한반도를 뛰쳐나가면 영원히 번영합니다. 한반도라는 공간을 벗어나면 문화적 영토 첫번째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아시아입니다. 유라시아에 대한민국의 문화 영토 이상의 에너지와 자원 영토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이 100년 이상 먹고살 수 있는 국가 성장동력의 새로운 원천입니다. 국토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휘되는 원천인 만큼 국토에서 자라난 국민이 전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동력을 얻도록 하는 게 문화적 영토 확장이죠. 전세계로 뻗쳐 있는 국토에서 창의력의 원천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든 현장에서 구축한 교민들의 문화 영토를 아우를 수 있는 교민청 또는 교민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계에 700만명의 교민이 있는데 이들을 그냥 둘 수 있을까요. 국토의 녹색성장 전략을 지향하면서 해외 문화영토를 국토와 같이 확장하고 현지화시켜 물리적 영토가 만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다문화 시대와 글로벌 시대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 확보로 무한정 확대시켜나가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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