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하향요구 42% 급증

“땅값 좀 내려주세요” 지난해 땅값이 뛰면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1.14% 상승한 가운데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28일 공시한 전국 50만 필지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3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상향이나 하향조정 민원이 1,789건으로 지난해(1,474건)보다 21.4%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상향조정 요구가 868건으로 5.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하향조정 요구는 921건으로 42.1%나 급증했다는 것.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청은 개발사업 등이 예정돼 있어 더 많은 보상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려달라는 민원은 공시지가 상승분 만큼 세금이 더 많이 부과돼 그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가 대부분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를 조사하고 평가했던 감정평가사가 아닌 인근지역을 담당했던 평가사 2명을 새로 투입, 14일까지 정밀 재조사 및 재평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소유자 등 이의신청자를 직접 면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재조사한 공시지가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재공시 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전국 2,70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6월30일 공시하게 된다.

<이철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