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ㆍ후진국 출구전략·무역 등 갈등… 박근혜 대통령, G20 조정자 역할 주목

박근혜 대통령 5일 G20회의 연설

■ 주요 이슈ㆍ관전 포인트

국제금융시장 불안 타개 공동노력 강조

고실업ㆍ불균형 성장 등 해결방안도 제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5일(현지시간)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어젠다들이 많다.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를 비롯해 재정건전화, 국제금융 체제 개혁, 국제조세협력, 개발과 고용ㆍ무역 등을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주장과 입장을 내놓고 있어 합의점 도출을 놓고 열띤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처한 이 같은 상황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갈등관계를 조율하고 합의점을 견인하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4일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G20의 기능 부활”이라며 “박 대통령이 G20의 기능 부활에 기여하는 모습을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G20의 위상 제고 및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어젠다의 지속적 제기가 중요하다”면서 “박 대통령은 최근 다소 모멘텀이 약화된 G20의 위상과 기능 부활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타개해나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은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히 변화시키고 신흥국은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G20의 힘은 공조에서 나오고 G20의 신뢰성은 약속 이행을 통해 확보된다’는 메시지를 글로벌 리더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럼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를 논의하는 이번 G20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 우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방안이다. 선진국은 출구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양적완화 조치가 종료되는 경제정상화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흥국은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경제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기축통화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경우 자국 경제상황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재정건전화도 뜨거운 감자다.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으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멕시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중기 재정전략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취약한 일부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국제금융 체제 개혁도 논쟁거리다. 선진국은 현재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IMF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신흥국은 IMF 내 신흥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금융안전망을 통해 글로벌 자본시장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조세협력의 경우 대다수 회원국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일부 신흥국은 조세개혁 논의에 비(非)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조세회피 및 탈세 문제 대응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중요한 만큼 액션플랜 이행과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을 지지하기로 했다. 고용 이슈를 놓고서는 의장국인 러시아와 내년도 의장국인 호주가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 어젠다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부각되고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호주는 추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은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도발언을 통해 G20 내 공동화두인 고실업, 불균형 성장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G20 논의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IMF 등의 연구수행도 함께 제안하는 등 고용 문제에 대해 호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