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차입 자유화/재경원 발표,외채증가·통화팽창 우려

◎단기자금 이어 중장기분도 한도 폐지/기업 해외증권도 자율발행/외자 15억불 유입… 금리·환률안정 도모정부는 동반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 금리 등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의 중장기 해외차입을 자유화하고 기업의 해외주식연계증권 발행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윤증현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14일 『국내 은행의 중장기차입에 대한 연간 한도제를 폐지, 은행이 필요한 외화자금 규모를 스스로 판단해 도입할 수 있도록 당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실장은 『은행의 중장기차입에 대한 한도폐지는 차입시기, 조건, 금액 등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의미다』고 밝혔다.

윤실장은 또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해외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해외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 등 해외 주식연계증권의 발행한도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실장은 『주식연계증권의 발행한도를 폐지해도 증권업협회가 자율적으로 발행시기 등을 협의해서 운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경상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환율과 금리를 안정시키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국내은행의 중장기(만기 1년이상) 외자차입규모는 지난해의 35억8천만달러에서 40억달러, 기업의 주식연계증권 발행은 20억4천만달러에서 30억달러로 각각 늘어나 15억달러 이상 외자유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단기차입은 자유화돼 있어 이번 조치로 은행해외차입이 완전자유화됐다.

윤실장은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최고 1백6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조치로 자본수지 흑자규모가 2백억달러에 달해 종합수지는 40억달러 정도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외환부족을 자본수지 흑자로 메우려는 것으로 환투기양상 속에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대미달러환율상승에 일단 제동을 걸겠다는 정책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같은 해외차입확대는 외채증가를 가속시키고 통화팽창을 부를 우려를 낳고 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