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재건’ 갈등 확산일로

이라크 전쟁 반대 국가들을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미국의 방침이 미 국방부를 통해 10일 공식화되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해당국은 물론 유엔과 유럽 연합(EU)까지 일제히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EU는 이번 미 정부의 방침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철강에 이은 또 하나의 무역분쟁으로까지 확산될 조짐마저 일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라크 채무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반전국들의 재건 사업 수주 배제를 공식화, 부시 대통령이 재건 사업 수주 배제 대상국들에게 이라크 부채 탕감을 요청해야 하는 어색한 상황에 처했다고 11일 보도했다.◇유엔, EU, 러, 佛, 獨, 加 일제 성토=이라크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편 가르기`가 공식화되자 러시아는 이라크 국가 채무 조정 거부 시사로 맞대응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이라크의 채무는 80억달러에 이른다”며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이를 탕감해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미국의 수주 금지 결정이 국제법상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존 맨리 캐나다 부총리는 미국의 결정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가 이라크 재건 비용을 추가로 내기는 힘들다고 경고했다. 벨라 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미국의 결정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지행하겠다는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역시 “우리의 노력을 한곳에 끌어 모아야지 분열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부시, 수주 배제국에 빚 탕감 요청 `난감`= 반전국들의 수주 배제 방침 소식은 공교롭게도 부시 대통령이 러시아, 독일, 프랑스 수뇌들에게 이라크 부채 탕감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기로 예정된 불과 몇 시간 전에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곤욕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타임스는 미 백악관측이 반전국들의 이라크 재건 사업 참여 배제를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부가 적절치 못한 시기에 이를 공식화한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보도했다. 이라크 채무 재조정을 위해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을 유럽에 특사로 파견한 부시 대통령은 문제의 자료가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것을 알지 못했던 것. 한편 미 상원과 하원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이라크에서 협력을 얻어야 할 국가들을 소외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