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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휴브글로벌의 불산 누출 사고, LG실트론의 불산 혼합물 누출, 구미케미칼의 염소가스 누출…
화학물질 사고가 연일 끊이질 않는다. 공교롭게도 최근 사고가 모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구미 시민들은 화학물 공포에 짓눌려 있다. 이들 사고는 일단 사업장 내에서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다.
미흡한 안전시설, 수박 겉핥기 식의 안전 검사,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 불감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사업장 내에만 한정된 지적이다. 사업장 밖으로 화학물질을 수송ㆍ운반하는 과정은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관리감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천만한 화학물질을 가득 실은 탱크로리에 대한 도심 우회, 속도 제한 등의 규정은 전무한 실정인 데다 수송 과정은 대부분 형식적인 교육만 마친 운송 회사의 운수 종사자에게 일임되고 있다.
화학물질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지금까지의 사고와 달리 도심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당국은 여태 아무런 대책 없이 손만 놓고 있었던 셈이다.
10일 환경당국에 따르면 유독물의 운반관리에 대한 법규가 명시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4조에는 유해물질 운반차량의 속도 제한ㆍ도심 진입 금지 등 운반 사고를 실질적으로 막을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도심 진입에 대한 지침은 아예 없고, 속도 규정은 '안전운전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운반계획서에 쓰도록 한 것이 전부다. 마음만 먹으면 탱크로리에 유독 화학물질을 싣고 도심을 질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각 지방경찰청은 일부 위험물 차량이 도심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속이 전무해 유명무실한 데다 유해화학물질 차량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기는 마찬가지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수입업체나 제조ㆍ판매업체가 도급 형식으로 운송 회사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때 운전자는 위험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에 대한 지극히 형식적인 교육만 받고 운송을 한다"고 전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일부 유해물질의 경우 생산업체가 직접 수송ㆍ운반까지 도 맡는다"며 "전문가 집단이 아닌 운송 회사가 별 다른 규제 없이 수송을 담당하는 현 상황에서는 사고 위험 노출도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위험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한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ㆍ감시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고가 터질 때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할 뿐 실제 도입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황만식 국립환경과학원 전문위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위험물질 운송차량관제시스템(HTVTS)으로 차량이 미리 정해진 경로로만 이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정부가 실시하는 위험물질차량 운전자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와 같은 종합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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