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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연내 처리 가닥] 야당 입장 변화 배경은

"서민주거안정 상당한 성과" 자평… 자원외교 국조 위한 전술 해석도<br>"야당 발목잡기 도 넘어" 부정적 여론도 부담 작용<br>전·월세 계약청구권은 논의 과정서 진통 불가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여당이 요구한 이른바 부동산 3법 연내 처리에 협조하기로 방향을 결정한 것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12월5일) 준수와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안정대책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여론이 부담스러운 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쟁점 법안 처리가 시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연내 구성 △자원외교 국조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위한 국회 특위 연내 구성 등에 합의했다. 결국 첫 번째 합의사항인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없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의를 벌였지만 전월세 계약 청구권 문제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며 "하지만 여야 합의사항의 첫 조항이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당이 자원외교 국조와 방위사업 국조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월세 계약 청구권 제도 신설 문제가 상당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쟁점법안과 전월세 계약 청구권을 투트랙으로 나눠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 요구한 법안은 유주택자를 위한 것이었다면 야당이 요구한 법안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었다"면서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 추가 건설과 임대분쟁 조정위원회 신설,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한 끝에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들어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역시 '폐지' 대신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인 전월세 계약 청구권 제도는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부동산 시장 역시 올해와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 제도까지 신설하게 되면 전세 시장이 폭등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특정 지역에만 시범 실시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둬 실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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