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관광 이면합의설 추궁

■ 국회 상임위 여야공방 치열건강보험재정.오건교의혹등 대책마련 촉구

국회는 18일 문화관광위ㆍ보건복지위ㆍ건설교통위 등을 열어 금강산 육로관광 이면합의설ㆍ언론사 세무조사 연장ㆍ건강보험재정대책ㆍ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의 부동산위장매매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화관광위

한나라당 박종웅ㆍ고흥길 의원 등은 "정부는 금강산 육로관광과 관련, 제기된 이면합의설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하며 정치적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성구 의원은 "남북교류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달 언론사 사주 개인비리 포착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고 해외언론과 국제언론기구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연장시한인 19일 이후 또다시 기한을 연장한다면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통제를 계속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돼야 하며 언론사와의 타협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탄압시비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는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길기자 [e-mail]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보험재정이 2003년부터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2006년에는 누적흑자를 이룬다는 추계가 과연 실현가능한가"라며 "2003년 이후 수가 인상률을 3.5%로 잡은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면서 정부의 지나친 낙관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2005년까지 연누적 외부 차입금만 5조원을 넘고 이자만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료비 심사강화ㆍ보험약제비 인하ㆍ의료수가 인하 등을 통해 외부차입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민부담만 늘릴 소액진료 외래본인부담 인상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상훈 기자 [e-mail]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오 장관은 자신이 등기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의 부도(97년 12월19일)를 전후해 총 12건의 부동산을 친ㆍ인척에게 명의 이전했다"며 "이는 재산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24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변칙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부동산 위장매매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고 또한 부친소유 부동산을 처남에게 이전했다가 5개월 만에 자신의 장남에게 이전한 것은 상속세를 포탈한 것으로 대통령은 오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선거때문에 돈을 빌려쓰고 부동산으로 변제한 사실에 대해 선거를 한두번 치러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로 국무위원을 해임하라고 주장하면 국무위원 가운데 몇 명이나 버티겠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장관의 개인신상 문제를 상임위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위를 가리자"고 제의한 뒤 "오 장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양정록기자